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라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어떻게 과세되는지 알려주세요.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과세되는지는 (1) 해당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인지 여부와 (2) 한‑스위스 조세조약에 따른 과세권 배분에 따라 결정됩니다.

• 국내에서 제공되는 근로의 대가(급여 등)는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의무가 발생합니다(소득세법 제119조, 제122조).
• 한‑스위스 조세조약은 근로소득을 원칙적으로 근로가 수행된 국가에서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스위스 거주자가 한국에서 근무하면 한국에서 과세(원천징수)되며, 조약에 따라 스위스에서 세액공제(외국납부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조세조약 제1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