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환급금을 법인통장으로 받았을 때 익금으로 과세되는지 알려 주세요.
2025. 8. 7.
국세환급금은 원칙적으로 익금에 포함되어 과세됩니다. 다만 이미 손금으로 계상한 비용에 대한 환급이라면 해당 금액은 손금의 환입으로 처리되어 익금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법인세법 제23조(익금의 범위)에서 국세환급금은 익금에 포함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손금으로 이미 계상한 비용에 대한 환급은 손금의 환입으로 처리되며, 이 경우에는 익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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