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재단에서 장학금 비목으로 잡지 말라고 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7.
연구재단이 장학금 비목으로 지급하는 학업장려·교육지원금은 소득세법상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해당 금액이 「유아교육법」·「초·중등교육법」·「고등교육법」·특별법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가 적용됩니다.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연구보조비 등)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교육기관에 지급되는 경우 비과세
- 소득세법 §12(12) 나·다에 해당하는 연구보조비도 비과세 대상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일반 근로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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