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4. 12. 30.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1.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그러나 일부 특수한 증여 유형(예: 저가양수, 고가양도, 채무면제 등)에서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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