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누구인가요?

2024. 12. 30.

증여세 납부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사람(수증자)입니다.

  1. 증여에 의해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2. 다만, 특정 상황에서는 증여자도 연대하여 납부 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 수증자의 주소나 거소가 불분명하여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수증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3. 그러나 일부 특수한 증여 유형(예: 저가양수, 고가양도, 채무면제 등)에서는 증여자의 연대납부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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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우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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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토지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임대차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토지 사용 권한 확인: 건물 소유자가 토지 사용 권한이 없는 경우, 토지 소유자가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어 임차인이 퇴거될 위험이 있습니다. 2. 보증금 회수 위험: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면 토지와 건물의 분리 매각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3. 토지 사용료 청구 위험: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어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임대차계약 체결: 토지와 건물 소유자 모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토지 소유자 협조가 어려운 경우 전세보다는 월세 계약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란 무엇이며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주세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을 촉진하기 위해 취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운영 방법은 1년 미만 재직 근로자와 1년 이상 재직근로자로 나누어서 하여야 하고 다음과 같습니다: 1. 1년 미만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3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에 사용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최초 1년의 근로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1차 촉진 후 발생한 연차에 대하여는, 10일 전까지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2. 1년 이상 재직근로자 A. 1차 촉진 : 연차휴가 소멸 6개월 전,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일수를 알리고 사용 시기 지정을 요청합니다. B. 2차 촉진 : 1차 촉진으로부터 10일 이내에 근로자가 사용시기를 지정하지 않으면, 연차휴가 소멸 2개월 전 사용자가 연차사용시기를 지정하여 통보합니다. 3. 사용촉진시 모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4.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휴식권 보장과 사용자의 재정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합니다.
그로스업배당이란 무엇이며 어떻게 계산되나요?
그로스업(Gross-up) 배당은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목적: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과세 방지 2. 대상: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중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는 금액 3. 계산방법: 배당소득에 11%를 가산(그로스업) 4. 적용: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적용 5. 세액공제: 그로스업된 금액은 나중에 배당세액공제로 차감 예를 들어, 3,500만원의 배당을 받았다면 2천만원 초과분인 1,500만원의 11%(165만원)를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고, 나중에 165만원을 세액공제합니다.
교육 서비스업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교육 서비스업 면세 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 신고 대상: 인·허가를 받은 교육서비스업으로 면세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 2. 신고 기한: 매년 2월 10일까지 3. 신고 내용: 1년간의 매출 및 매입(인건비 등) 내역 4. 제출 서류: - 사업장현황신고서 - 업종별 수입금액검토부표 (해당 업종의 경우) -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해당 시) 5. 신고 방법: - 홈택스를 통한 온라인 신고 - 세무서 방문 신고 - 세무대리인을 통한 신고 주의: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민사소송에서 항소기간은 1심 판결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입니다. 이는 민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불변기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불변기간이란 법원이 연장하거나 단축할 수 없는 기간을 의미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항소기간을 지키지 못한 경우, 민사소송법 제173조에 따라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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