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세와 무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 적용 순서는 어떻게 되나요?

    2025. 8. 8.

    가산세와 무가산세가 동시에 발생하면, 가산세가 우선 적용됩니다. 여러 가산세가 동시에 적용될 경우에는 금액이 큰 가산세만 적용하고, 금액이 동일하면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가산세(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를 적용합니다.

    • 법인세법 제75조의3와 지방세기본법 제53·54조에 따라 큰 가산세액만 적용
    • 동일 금액이면 지방세기본법 규정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초과환급 가산세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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