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공거래가 적발될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려 주세요.

가공거래가 적발되면 부가가치세 가산세와 형사처벌이 동시에 적용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공급가액의 3% 가산세가 부과되고,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의 3배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공거래 규모에 따라 1~3년 유기징역과 부가가치세액의 2~5배 벌금이 병과될 수 있으며, 세무조사 및 추가 세금 추징 가능성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3항: 공급가액 3% 가산세
•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제3항: 3년 이하 징역 또는 부가가치세액 3배 이하 벌금
•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1~3년 유기징역 + 부가가치세액 2~5배 벌금
• 세무조사 대상 및 추가 세금 추징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