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2025. 8. 9.
지방세가 면제되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 가산세 면제: 천재·지변·사변·화재 등과 유사한 사유로 납세의무자·특별징수의무자가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거나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지방세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인적·재산 피해 면제: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사망자와 유족에게는 사망 연도 정기분 재산세(도시지역·소방분·지역자원시설세 포함), 자동차세, 주민세가 면제되고, 유족이 상속받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상속분 취득세가 면제됩니다(지방세법 제92조 제4항·제5항).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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