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했을 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2025. 8. 9.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를 위반하면, 거래금액이 10만원(부가세 포함) 이상인 현금거래에 대해 미발급 금액의 20%를 과태료로 부과받습니다. 또한, 현금영수증을 발급 거부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발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의 5%(단, 건당 금액이 5천원 미만이면 최소 5천원) 가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예: 100만원 현금 거래를 미발급하면 20만원, 발급 거부·잘못 발급 시 5만원 가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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