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에서 자진신고와 사전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자진신고와 사전신고는 신고 시점과 목적이 다릅니다.

• 자진신고는 세액이 부과된 뒤 납세자가 스스로 세무당국에 신고·납부하는 것으로, 사후구제이며 가산세가 낮거나 면제될 수 있습니다(예: 면세점 자진신고 시 20% 세율 적용, 적발 시 20%+30% 가산세).
• 사전신고(과세전적부심사)는 지방세 부과 전, 과세예고·세무조사 결과 등을 미리 통보받고 부과 전 적법성을 검토·시정하는 제도로, 사후구제의 폐단을 보완하고 납세자 권리를 보호합니다.
• 차이점: ① 시점(사후 vs 사전), ② 절차(자진 신고는 자체 제출, 사전신고는 청구·결과 통지), ③ 가산세·벌칙 차이(자진 신고 시 가산세 경감, 사전신고 시 사전 시정으로 사후 가산세 회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