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세 환급금액으로 충당된 체납세를 무효화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2025. 8. 9.
종소세 환급금을 체납세에 충당하면 해당 체납세는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무효화됩니다. 즉, 환급금이 체납금에 충당되면 그 체납세는 소멸하고 별도의 환급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 환급금이 체납금에 충당되면 해당 금액은 이미 납부된 것으로 간주되어 본세·가산금·체납처분비 등 모든 관련 세액이 소멸합니다.
- 수정신고 후 환급액이 0원이라면, 환급금이 없으므로 환급금 계좌 신고만 작성하면 됩니다.
- 이 경우 별도 환급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도 되며, 신고서에 ‘환급금 없음’으로 처리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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