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제처기간이 정지되는 사유와 관련된 법령 및 판례는 무엇인가요?

부과제척기간이 정지되는 사유는 주로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세무 행정의 공정성을 위해 법령에 명시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 세무신고·수정신고·환급신청 등 납세자가 세무청에 신고·신청을 하면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
• 세무조사·감사·조사명령 등 세무당국의 조사·조사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
• 세무소송·행정소송·이의신청·즉시항고 등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면 제척기간이 정지됩니다.
• 부당한 세액 부과 등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척기간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 국세기본법 제31조(제척기간의 정지·연장), 국세징수법 제31조(제척기간의 정지), 소득세법 제93조(제척기간) 등.
• 판례: 대법원 1992.5.12. 91노10503(행정처분의 효력기간 경과 후에도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취소를 구할 권리가 인정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