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외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회계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불법 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1)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급여명세·계좌이체증명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확보하고, (2)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간주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이 필요합니다. (3) 증빙이 충분하면 급여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원천세 미납 시 가산세와 출입국관리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위험이 있습니다. (4)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당국은 급여를 ‘상여’로 처리해 과세할 수 있으니, 사전 검증과 적법한 고용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