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회사가 A회사에 제공한 정기예금 담보 대출에 대한 수수료율과 최종 수수료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정기예금 담보 대출의 수수료는 담보 금액, 시장 금리, 법인의 차입금 이자율, 예금 이자율, 경제적 손실 여부, 공정 시장 가격 등을 종합해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이를 대출 금액에 곱해 최종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 담보 제공 금액(예: 정기예금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현재 시장 금리와 법인의 평균 차입 이자율을 비교·조정합니다.
• 예금 이자율과 비교해 차액을 반영합니다.
• 경제적 손실 여부와 특수관계가 없는 제3자 거래의 수수료율을 참고해 공정 시장 가격을 적용합니다.
• 위 요소들을 종합해 적정 수수료율을 산정하고, 해당율 × 대출 금액 = 최종 수수료 금액이 됩니다.
• 적정 수수료를 적용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법인세법 제52조·시행령 제88조) 적용을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