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영업권(사업권) 양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며, 면제는 해당 사업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사업에 해당하거나 간이과세자 매출액이 면제 기준 이하일 때만 적용됩니다.

• 영업권 양도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 양도로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부가가치세법 제2조)이며, 판례(부가0046015‑908)에서도 과세가 확인되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9조제1항에 따라 간이과세자(연 매출 1억 4천만원 미만)인 경우,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면 납부 의무가 면제되지만 신고는 필요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7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