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 명단에 포함되고 포탈세액이 10억 원인 경우 어떻게 처리되나요?
2025. 8. 10.
조세포탈 명단에 등재되고 포탈세액이 10억 원인 경우, 해당자는 조세범칙법 등에 따라 형사 처벌(징역·벌금)과 함께 국세청이 부과세액·가산세·이자를 포함한 세액을 추징받게 됩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공개되어 추가적인 제재와 공개가 이루어집니다.
- 조세포탈은 2억 원 이상 포탈 시 조세범칙법 적용 대상이며, 징역·벌금이 부과됩니다.
- 국세청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하고, 체납액에 대한 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합니다.
- 지방세 부과 제척기간은 사기·부정 행위 시 10년이며, 이 경우에도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조세포탈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포탈로 인한 가산세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조세포탈 명단에 포함된 경우 세무조사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