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1월 29일에 폐업한 사업자가 2025년 7월 30일에 폐업사업자로 전자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했을 때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요?

폐업한 사업자가 폐업 후에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려면 사업자등록번호로는 발행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 폐업 사실 확인: 홈택스 등에서 해당 사업자의 폐업일(2024년 11월 29일)과 폐업 상태를 확인합니다.
• 사업자번호 대신 주민등록번호 사용: 폐업한 사업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없으므로,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또는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 거래 시점 검토: 2025년 7월 30일에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가 실제 공급일이 폐업일 이전인지 확인합니다. 폐업일 이후에 실제 공급이 없었다면 실제 거래가 없으므로 세금계산서 자체가 부적합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 주민등록번호로 발행한 경우 매출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합니다. 다만, 구매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할 수 있음을 안내합니다.
• 수정·정정 신고: 이미 사업자번호로 발행된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주민번호로 재발행하거나, 수정신고(수정세금계산서) 절차를 진행합니다.
• 주의사항: 폐업일이 포함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는 폐업일 이전 공급분에 대해 사업자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으나, 그 이후에는 반드시 주민번호를 사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