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서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수정할 수 있나요?

세관이 발행한 수입세금계산서도 착오·정정 사유가 있으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경정(수정 신고·경정고지)된 경우에는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습니다.

• 세금계산서 발행 후 기재사항에 오류가 발생하면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7항, 부령 제70조).
• 세관장이 납세의무자를 정정하여 교부한 경우, 수정신고는 가능하지만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음(판례 부가가치세 6015‑2931).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시에도 동일하게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기존 전자세금계산서는 삭제·폐기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