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로부터 건물을 매입할 때 매수인이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2025. 8. 11.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며,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수인이 부가세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3조에 따라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권한이 없고,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매입세액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 2021년 7월 1일 이후 간이과세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65조(삭제) 이전 규정)도 적용되지 않아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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