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면세 사업을 할 때 매입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공공기관이 면세 사업을 수행할 경우,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되지 않지만, 해당 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에는 사용·소비 시점이 포함된 과세기간에 한해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43조에 따라 면세사업에 사용된 매입세액을 과세사업에 전환 시 공제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건물·구축물은 취득 시점 매입세액 × (1‑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100, 기타 감가상각자산은 (1‑25% × 경과된 과세기간 수) /100 비율로 안분 계산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제63조).
• 공통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1~4항에 따라 안분 계산하며, 실제 사용 비율을 근거로 공제액을 산정합니다(판례 1, 2,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