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에서 6월분 지급액 감소로 8/12일자에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발생하나요?
2025. 8. 12.
6월분 지급액 감소를 반영해 8월 12일에 간이 지급명세서를 수정신고하면, 원칙적으로는 가산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진 수정·자진 납부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감면되거나 면제될 수 있는 규정이 적용됩니다.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6월 분은 7월 10일까지) 이후에 신고했으므로 ‘기한후 신고’에 해당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국세기본법 제53조·제54조) 적용 대상이 됩니다.
-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신고 후 2년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가 일정 비율(예: 50 % 감면)으로 감면될 수 있습니다.
- 자진 수정·납부(과다 납부에 대한 환급)인 경우에는 가산세가 면제될 수도 있으니, 구체적인 사유와 시점을 고려해 세무서에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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