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독촉 고지 후 소멸시효는 언제부터 다시 진행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8. 12.
독촉(납부최고) 고지가 납세자에게 도달하고, 고지에 명시된 납부기간이 경과하면 중단된 소멸시효가 새로 시작됩니다. 즉, 독촉장에 지정된 납부기한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됩니다.
- 독촉장이 실제로 납세자에게 도달했을 때 시효 중단이 발생(도달주의 적용).
- 고지에 정해진 납부기간이 끝나는 순간부터 중단된 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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