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8. 12.
불법체류 외국인 근로자 급여를 비용으로 인정받으려면 다음 절차를 따르세요.
- 실제 근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계약서, 급여명세서, 계좌이체 증명 등 객관적 증빙을 반드시 확보합니다.
- 근로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판단해 원천징수와 지급명세서 제출을 진행합니다.
- 증빙이 충분하면 급여 전액을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원천세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형사처벌 위험이 있으니 원천세를 정확히 납부하고 신고합니다.
- 불법 체류 사실이 확인되면 세무당국이 급여를 ‘상여’로 처리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사전 검증과 적법한 고용 절차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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