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를 통해 받은 환급금이 소득에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경정청구로 환급받은 금액 자체는 이미 납부한 세액을 돌려받는 것이므로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환급과 함께 지급되는 국세환급가산금은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 대상이 됩니다.

• 경정청구를 통해 초과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존 세법 해석에 따라 환급액은 비과세소득으로 처리됩니다.
• 국세환급가산금은 ‘기타소득’에 해당해 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