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가 수리비 공급가액을 처리하고, 부가세는 법인 보우가 수리업체에 별도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가요?

    2025. 8. 13.

    보험사가 수리비 공급가액을 정산하고 부가세를 별도로 지급하는 방식은 일반적으로 올바르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자동차 수리용역을 실제 제공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그 세금계산서를 받은 자가 부가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보험사가 수리비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을 정비업체에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는 보험사(또는 피보험자)에게 발행됩니다. 비사업용 차량은 보험사가 부가세를 부담하고, 사업용 차량은 사업자가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에 따라 부가세 부담 주체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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