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종료 시 취득세(또는 취등록세) 면제 여부가 계약서와 실제 소유권 이전 여부에 따라 판단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2025. 8. 13.
운용리스 종료 시 취득세(또는 취등록세) 면제 여부는 (1)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 조항이 포함돼 있는가와 (2) 실제로 소유권이 등기·등록되는가에 따라 결정됩니다.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 명시돼 있더라도 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취득’으로 보아 세금이 부과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소유권 이전이 없고 실제로도 등기가 없으면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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