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용 오피스텔을 분양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고 실거주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하나요?
2025. 8. 13.
공공·민간 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은 ‘임대 목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제1항·공공주택특별법 제50조의2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부동산을 임대 외의 용도로(예: 실거주) 사용하거나 매각·증여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오피스텔을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를 반환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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