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납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5. 8. 13.
미납 부가가치세에 부과되는 가산세는 납부불성실 가산세와 과소납부·초과환급 가산세로 구분됩니다. 기본적으로 미납 세액에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을 적용해 일수와 곱해 산출하고, 가산세는 해당 세액의 7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납(초과환급) 세액 × (3/10,000) × 지연일수 (한도: 미납 세액의 75%)
- 과소납부·초과환급 가산세: 미납(과소) 세액 또는 초과환급 세액 × 법정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대통령령이 정한 이자율 (한도: 해당 세액의 75%)
- 가산세는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다고 본다) 이상 부과되지 않으며, 가산세 한도는 해당 세액의 75%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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