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에 적용되는 가중·감경 요소는 무엇인가요?

조세포탈죄에 적용되는 가중·감경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경 요소: 실제 이득액이 경미하거나 납부 시기가 연기된 경우, 자수·내부 고발·수정 신고·경제적 급박 상황, 포탈세액이 일부 징수된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 전력 없음 등.
• 가중 요소: 2년 이상 지속·반복 범행, 세무사·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중개·알선·교사 행위, 재산 은닉, 조사 방해, 세무공무원과 결탁, 이중범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