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 자회사 합병 시 인식한 영업권에 대해 세무조정이 필요한가요?

100% 자회사 합병 시 인식한 영업권은 세무조정이 필요합니다. 합병으로 발생한 영업권은 ‘합병매수차손’으로 보아 5년 동안 균등하게 손금에 산입해야 하며, 회계상 영업권을 그대로 손금불산입(유보)으로 처리하면 안 됩니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2조 제1항에 따라 사업결합으로 취득한 영업권은 합병매수차손에 해당합니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2호 가목은 합병·분할로 계상한 영업권을 제외하고, 합병매수차손으로 손금산입하도록 규정합니다.
• 대법원 2015두41463 판결은 합병 영업권을 세법상 자산으로 인정하려면 사업상 가치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며, 단순 차액만으로는 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