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에이전시로부터 용역을 제공받을 때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2025. 8. 14.

    대리납부 의무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합니다.

    • 비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직접 대리납부해야 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닌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과세사업자라도 해당 용역이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면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근거

    • 부가가치세법 제52조(대리납부) 및 제31조(거래징수) 규정에 따라, 매입세액 공제 가능 여부와 사업자 유형에 따라 대리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 국외사업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매입세액 공제 가능 과세사업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되며, 그 외 경우는 대리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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