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 경제적 합리성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요?

국외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정상가격을 산정할 때는 거래가 경제적 합리성을 갖추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는 독립적인 제3자 거래와 비교해 거래조건·기능·위험·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실제 경제인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 거래가 독립기업과 비교해 동일한 재화·용역의 특성·기능·위험을 갖는지 검토(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등).
• 재판매가격, 원가가산, 거래순이익률 등 적용 가능한 방법 중 가장 합리적인 방법을 선택하고, 그 방법이 시장 상황에 부합하는지 확인.
• 경제적 합리성 판단 시 단순 형태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거래 전반의 사정을 고려해 사회통념·관습에 비추어 비정상적 거래인지 판단(대법원 2016두506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