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 코드와 해당 업종에 대한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음식점 업종별 한국표준산업분류(KSIC) 코드와 창업감면 적용 여부는 다음 절차로 확인합니다.

• 통계청 통계분류포털(https://kssc.kostat.go.kr)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를 선택하고, ‘음식점업(코드 561)’·‘주점·비알콜음료점업(코드 562)’ 등 세분류(4자리 코드)를 조회합니다.
•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 여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열거된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음식점업(561)·세분류가 다르면(예: 56111 한식, 56121 중식 등) 새 창업으로 인정돼 감면 적용 가능하지만, 주점(562)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창업일(법인 설립 등기일·사업자등록일)과 기존 사업 이력(합병·양수 등) 여부를 검토해 창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 위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업종에 대해 5년간 종합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