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소득이 최초로 발생한 연도부터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지, 연도별로 판단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025. 8. 1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은 최초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부터 적용됩니다. 즉, 최초 소득 발생 연도와 그 이후 2년(또는 5년) 이내에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연도별로 감면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 최초 소득 발생 연도부터 세액감면 적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 감면 적용 기간은 최초 소득 연도부터 2년(또는 5년) 내에 요건 충족 여부를 연도별로 판단 가능(판례: 서면-2014-법인-22091, 법인22601-3459)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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