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자 증가로 기존 공동사업자의 손익분배율이 감소했을 때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공동사업자 수가 늘어나 기존 파트너의 손익분배율이 낮아져도 세액공제는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전체 세액공제액 자체는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존 파트너가 세액공제를 유지하려면 다음을 확인·조정하면 됩니다.

• 전체 사업소득을 기준으로 세액공제(산출세액의 20%·최대 100만원)를 먼저 계산하고, 그 총액을 그대로 유지합니다.
• 계산된 총 세액공제를 새로운 손익분배율에 따라 각 파트너에게 비례 배분합니다. (예: 기존 30% → 20%로 감소해도 전체 100%는 유지)
• 각 파트너가 받는 세액공제액이 100만원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31·§32에 따라 통합·법인전환 시에도 남은 감면기간 동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다른 세액공제와 중복되지 않도록 조특법 §127④(중복제한)도 확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