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간이과세자에게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2025. 8. 14.

    간이과세자가 사업용 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가산세 부과: 미신고 수입금액 또는 미사용 거래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 0.2%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감면 혜택 상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혜택을 받을 수 없어 세부담이 증가합니다.
    • 세무조사 위험 증가: 사업용 계좌 미사용 시 세무당국의 주목을 받아 세무조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창업 중소기업 혜택 배제: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등 혜택에서 제외됩니다. ※ 간이과세자는 사업용 계좌 등록 의무는 없지만, 위와 같은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사용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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