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등록자와 경비 결제자가 사실혼 관계일 때 소득공제가 가능한가요?

사업자와 경비 결제자가 사실혼 관계라면 소득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세법상 배우자·직계존비속은 ‘기본공제대상자’이어야만 해당 인원을 위해 지출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사실혼 관계는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공제불가(※1).
• 사실혼 배우자는 세액공제·공제 대상이 아니며, 사업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정당한 사업 목적·증빙이 필요하지만, 개인적 비용으로 처리될 경우 인정되지 않습니다(※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