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면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사업자등록 없이 온라인 콘텐츠를 판매하면 세금·가산세·법적 제재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 미등록 가산세: 매출액 기준 1%(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됩니다.
• 부가가치세·소득세 신고·납부 누락 시 추가 가산세(최대 20%)와 연 9.125% 이자가 적용됩니다.
• 매입세액 공제 불가·세금계산서 미발행 시 공급가액의 2%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 세무조사·추징 위험이 커지며, 조세포탈 혐의 시 2년 이하 징역·2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통장 압류·행정 제재 등 실질적인 재산 압류 위험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