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후 지켜야 할 의무사항은 무엇인가요?

    2025. 8. 16.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을 받았다면 다음 의무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 3년(또는 3년 이상) 실거주 의무: 감면받은 주택을 3년간 실제 거주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매각·증여·임대 등을 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공공주택사업자와의 약정 경우: 부동산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또는 최초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도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됩니다.
    • 위 의무를 위반할 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소급 납부하고, 가산세·이자 등을 추가로 부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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