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가 소멸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국세는 일정 기간 동안 징수권이 행사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납부 의무가 사라집니다.

• 5억 원 이하 체납 국세는 5년, 5억 원 초과는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국세기본법 제27조).
• 납부고지·독촉·압류·교부청구 등 행정 조치가 있으면 시효가 중단돼, 중단 사유가 끝난 뒤부터 다시 5·10년이 새로 시작됩니다(국세기본법 제28조).
• 시효 정지는 납부 연장·분납·압류·매각 유예 등으로 일시적으로 멈추지만, 정지 기간이 끝나면 기존 경과 기간을 합산해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