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2025. 1. 2.
프리랜서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종속관계: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는지,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의 지휘 및 감독이 있는지, 구체적인 업무내용을 사업주가 지시하고 관리·감독하는지 등을 검토합니다.
독립성: 강사가 원자재나 비품 등을 직접 부담하는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내용에 따른 이윤과 손실의 위험 부담을 하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보수의 대가성: 지급받는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가인지 아니면 용역 수행에 대한 수수료 형식인지를 검토합니다.
기타 요소: 휴게시간의 자유로운 사용 여부, 업무 장소의 고정 여부, 홍보활동 의무 등도 고려됩니다.
이러한 기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판단합니다.
김혜림 변호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법무법인웨이브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프리랜서 학원강사가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학원에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는데 근로자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