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을 인출한 후 발생하는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 외에 어떤 세무상의 영향을 미치는가요?

자본금을 인출하고 발생한 이자비용은 손금불산입 외에도 과세소득에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으로 처리돼 법인세 부담이 늘어납니다. 또한 이자는 자본환원으로 보아 배당성격이 부여될 경우 원천징수세가 적용될 수 있고, 자본계정 변동으로 재무제표·법인세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손금불산입: 이자비용은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음(법인세법§55 적용 순서).
• 이자상당액 가산: 손금에 산입한 연도와 익금에 산입한 연도 사이 기간에 1일 10만분의 22 비율 적용(법인세법§29⑦).
• 배당성격 원천징수: 자본환원 시 배당소득으로 간주돼 원천징수세 부과 가능(법인세법§18조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