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 지급명세서에서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사업소득 처리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7.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와 대상이 다릅니다. 거주자는 사업소득이 발생하면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비거주자는 소득세법 제164조의3에 따라 사업소득·선박임대·인적용역·사용료 등에 대해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됩니다.

    • 거주자: 사업소득 포함, 매월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비거주자: 사업소득·선박임대·인적용역·사용료 등은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소득세법 제164조의3)
    • 비거주자라도 과세 대상 소득이 있으면 원천징수 후 일반 지급명세서(연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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