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발행일 착오 시 적용되는 가산세율이 1%가 맞는지 2%가 맞는지 어느 것이 정확한가요?

    2025. 8. 18.

    세금계산서 발행일이 늦어져서 발급한 경우 적용되는 가산세율은 1%가 정확합니다. 2%는 세금계산서를 전혀 발행하지 않았거나, 전자계산서 외에 다른 형태로도 발행하지 않은 등 보다 중대한 위반 상황에 적용됩니다.

    • 세금계산서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1호). [출처1]
    • 공급가액의 2%는 ‘계산서를 발급시기에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등 더 심각한 위반에만 적용(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의8). [출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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