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이 규정한 과태료 등 다른 벌칙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조세범처벌법은 과태료 외에 벌금·징역·구류·금고 등 형벌을 규정합니다. 과태료는 각 세법별로 상한이 정해져 있어,

• 국세기본법: 5천만원 이하(직무집행 거부 등)【1】
• 법인세법·소득세법·부가가치세법: 2천만원 이하(명령 위반 등)【1】
• 과태료는 행정질서벌로 형법·형사소송법 적용을 받지 않으며, 벌금은 형법 제41조에 따라 형벌로 적용됩니다【2】
• 조세범처벌법 제102조~제107조는 징역·벌금형 등 형벌을 규정하고, 제108조는 과태료 부과 사유를 명시합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