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처벌법에서 징역형이 적용되는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2025. 8. 18.
조세범처벌법에서 징역형이 부과되는 주요 행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이중장부·거짓 장부 기장
- 허위 증빙·거짓 문서 작성·수취
- 장부·증빙 서류 파기
- 재산·소득·거래 은닉·조작·은폐
- 고의적 장부 미작성·조작·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 위조
- 세무대리인·공인회계사·변호사의 중개·알선·교사 행위 등 이러한 행위는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 2년 이하(일반)·3년 이상(가중) 징역형이 적용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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