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일반 과소신고가산세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8.
부정과소신고 가산세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에 적용돼,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는 60%)와 부정행위가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한 10%를 합산해 부과합니다. 일반 과소신고 가산세는 전체 과소신고 납부세액에 대해 10%만 부과합니다.
- 부정과소신고: 부정행위·사기 포함 → 부정부분 40% (국제거래 60%) + 일반부분 10%
- 일반과소신고: 부정행위 없이 전체에 10% 적용
-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산세율이 크게 높아짐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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