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회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할 경우 법인세법상 문제가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2025. 8. 18.
조건부 회사채를 특수관계인에게 발행하면, 이자·상환조건이 정상적인 시장조건과 현저히 차이날 경우 법인세법상 손금불산입·증여세 과세 위험이 있습니다.
- 이자율·상환조건이 비시장적이면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손금불산입(법인세법 제112조)·증여세 과세(상속·증여세법 §45) 대상이 됩니다.
- 특수관계인에 대한 채무보증·자금조달은 실질적 자금조달 목적이 없으면 자본전입·증여로 전환될 수 있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51조).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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