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회사채에서 연이율 50%를 유지하면서 수익 기준을 100억 원 또는 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하면 회계·세무상의 문제가 완화될 수 있는가?

연이율 50%를 유지하면서 수익 기준을 100억·200억 원으로 올려도 회계·세무상의 문제는 크게 해소되지 않습니다.

• 고이자율은 법인세법 제112조(과다이자비용 손금불산입)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 이자비용이 손금불산입될 위험이 지속됩니다.
• IFRS에서는 여전히 ‘신종자본증권(자본)’으로 분류되며, 세법상 부채로 보아도 실질적 부채 성격이 인정되지 않으면 과세조정이 필요합니다(신종자본증권 영구채 IFRS 회계처리, 세무조정 실무).
• 조건부 이자율 적용 시 실질과세원칙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효과이자법 적용·과세시점 이연 등 추가 조정이 요구됩니다(전환사채에 대한 조건부 이자율 적용시 과세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