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제출 매출계산서 합계표에 대한 가산세를 법인세 신고에서 징수할 수 있나요?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 시 매출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아 부과되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법에 근거한 별도 가산세이며, 법인세 신고·납부와는 별도로 징수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68조의2는 세금계산서 미발급·미제출에 대한 가산세를 규정하고, 이는 부가가치세 과세와 직접 연계됩니다.
• 법인세법·국세기본법(§47~§47의5)은 법인세 신고·납부 불성실에 대한 가산세만을 다루며, 부가가치세 가산세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 따라서 부가가치세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신고 절차에서 별도 징수되며, 법인세 신고에서 동일 가산세를 다시 징수할 근거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