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처분을 유보발생으로 수정신고할 때 가산세액계산서에 유보소득계산명세를 미제출하면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불문명 가산세도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025. 8. 18.
유보소득계산명세서를 가산세액계산서와 함께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에 해당해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누락하면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불문명 가산세)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에 따라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정당한 사유가 없을 경우 국세기본법 제47조의2에 따라 무신고·과소신고(불문명) 가산세가 추가됩니다.
- 가산세액계산서에 명세서 미제출은 ‘불분명하게 제출한 경우’에 해당해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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